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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 입장 발표 헌법 제128조 제2항 근거 · 국회 중심 개헌 추진 AI 제작 설명 이미지 · 실제 국회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026년 11월 11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국회가 중심이 되는 개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헌법 조항을 직접 언급하면서, 향후 개헌의 적용 대상과 논의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1.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선언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개헌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개헌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출마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2. 헌법 제128조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중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제한을 변경하는 헌법 개정이 그 개정안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의 해당 규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변경하거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그 개헌을 제안할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중 임기 연장이나 중임 허용의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3. 이전 발언에 대해 사과한 이유 조정식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의 여론과 선택에 관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야권에서는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