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헌법 제128조 제2항 근거 · 국회 중심 개헌 추진
AI 제작 설명 이미지 · 실제 국회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026년 11월 11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국회가 중심이 되는 개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헌법 조항을 직접 언급하면서, 향후 개헌의 적용 대상과 논의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1.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선언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개헌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개헌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출마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2. 헌법 제128조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중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제한을 변경하는 헌법 개정이 그 개정안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의 해당 규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변경하거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그 개헌을 제안할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중 임기 연장이나 중임 허용의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3. 이전 발언에 대해 사과한 이유
조정식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의 여론과 선택에 관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야권에서는 해당 발언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 의장은 이번 관훈토론회에서 당시 발언으로 오해와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헌법 규정의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4. 국회 중심으로 개헌 추진
조 의장은 개헌 논의를 국회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고, 개헌의 방향과 주요 의제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는 개헌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려면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먼저 논의하고, 정치적으로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합의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5. 어떤 헌법 조항부터 바꾸려 할까?
조 의장은 우선적으로 논의할 의제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기본권 보장과 헌법 전문에 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하고, 대통령제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현재 개헌 추진 구상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거나 국민투표로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6. 헌법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대한민국 헌법 개정은 일반 법률을 고치는 것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 제128조부터 제130조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회 의결을 통과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헌법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2027년이 개헌 논의의 중요한 시기?
조정식 국회의장은 2027년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헌 논의를 차분하게 진행하기 좋은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일정과 직접적으로 맞물리지 않는 기간에 여야가 헌법의 기본 원칙과 제도 개편을 논의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실제 개헌 추진 일정은 정치권 협의와 국민 여론, 헌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GRAJA의 시선
헌법은 국가의 권력구조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기관의 책임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
이번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와 미래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서로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된다면 대통령 임기 문제뿐 아니라 기본권 보장, 국회와 정부의 권한, 비상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 등 다양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헌의 성패는 특정 정치인의 발언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회의 공식 논의와 국민의 판단을 거쳐 실제로 어떤 내용이 확정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 조정식 국회의장 관훈클럽 토론회 발언 (2026.11.11)
KBS WORLD — 국회의장 개헌 관련 발언 (2026.11.11)
작성일: 2026년 11월 11일 | GRAJA
본 글은 공개된 국회의장 발언과 대한민국 헌법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헌 관련 구상은 향후 국회의 논의 및 국민투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AI 제작 설명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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